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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한 집기류가 쌓여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계엄 처벌에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고 있을까. 법조계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명확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 관련 내용 릴박스 관련 내용 은석)은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에는 각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쌓여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초부터 계엄 관련 사건들을 연이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대한 처벌 과정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를 장기화하 관련 내용 검증완료릴플레이 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내란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우리 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란으로 읽힐 수 있는 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일부분이 파괴됐거 릴플레이황금성 나 최소한 허약해졌기 영향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진상규명과 처벌이 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도도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과거 12·12 사태 등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영향으로 12·3 사이다쿨 관련 내용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헌정질서 파괴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새기는 작업"이라며 "다소 시끄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참고 견뎌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고, 권력을 쥔 사람이 쿠데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기 영향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백하게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동조한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헌법 의식이나 준법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처벌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처벌에서만 끝나지 않고 제도적 보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보면 국회의 통제권은 실효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행정부 내부에서의 통제 수단이 부재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가 충돌했을 때 서로가 힘자랑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행정부 내부에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은 없다. 국무회의라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시 권한의 범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계엄만 선포하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도 할 수 있고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