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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전자동의서 작성화면. /이제이엠컴퍼니 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제도가 도입돼 수개월이 걸리던 주민 동의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돌입한 지 약 한 달 만에 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율 77%를 단 10일 만에 달성, 최근 양천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서초구 대우효령아파트도 하루 만에 법정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고, 6800가구를 보유한 인천 만수주공은 동의서 접수 첫날에만 1000명에 가까운 동의서를 받았다. 관련 내용
플레이릴페이지 이 아파트 단지가 신속하게 동의서를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이 있다. 장점은 간단하다. 언제 어디서나 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분증 진위 점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제출이 한 번에 가능하다.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서명과 바다이야기고래 관련 내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일일이 받아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대부분의 조합도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해야 신뢰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모바일용 본인인증을 진행하기에 위·변조가 검증완료릴플레이 더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참여율이 더 늘어나게 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가구 기준 관련 내용 릴플레이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도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동의 시스템을 거쳐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된다.
서울시도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릴플레이갓 전자동의와 전자총회 전문 시스템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를 지난달 14일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서대문구 홍은15구역과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아파트를 선정했다. 향후 검증이 완료되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정비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는 지역 특성상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데, 이들에겐 익숙한 방식이 아닌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절차적 투명성, 비용 절감 등 장점이 많지만 고령자 소외 문제, 개인내용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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