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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한 청년이 서울시내 공사 중인 반지하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나 다세대주택 화재 등 재난·사고가 강해지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이 이주지원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반지하·옥탑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바다신플레이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전용기·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으로, 찬성 157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사용 환경 문제를 점검할 시 거주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바다이야기룰 관련 내용 실태조사 결과나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등을 거쳐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사용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할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이 신설된 이유는 그동안 여름철 집중폭우나 화재로 인한 일가족 참사 등 다세대주택 및 지하층 주택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 바다이야기무상 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8%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 취약 주거지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 규모는 4년 새 21.7%가 늘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8월 발간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관련 내용 사아다쿨 관련 내용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통계청의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58만7000가구)부터 2020년(32만7000가구)까지 감소했지만, 2024년 39만8000가구로 4년 만에 7만1000가구가 늘었다. 이 가운데 10곳 중 6곳(62.4%)은 서울이었다.
이에 주거약자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주지원 대책을 관련 내용 황금성릴플레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주거이전 지원 대상과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 위험이 높거나 노후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주가 필요한 이웃에게 국가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에 머물던 주거복지정책이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이전 대책의 법제화’”라며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을 거쳐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사용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화재 위험이 높은 불량주택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 △위생·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된 거주지 등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이주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립과 지자체 협력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