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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민주당 출신 국민통합위원장 "특검 못 믿어 TF 만드는 건 편 가르기" 조선 "야당 아닌 정부 내부 합리적 목소리" 부각…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주장도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기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준으로는 2.1% 성장하지만 고환율이 이를 상쇄한 결과다. 1일 주요 신문 기사를 구성했다.
동아일보, '김건희 구하기' 의혹 집중 조명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추가 특검 검토와 국민의힘의 반발, 당내 회의론을 함께 전하며 그동안의 특검 수사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모바일용바다이야기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에서 내란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 관련 내용 사이다릴플레이 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관련 내용 바다신플레이 다뤘다. “특검은 한 현역 장교로부터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며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 무렵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커져 가던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는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에서 민주당 내부의 회의적 목소리도 담았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잔여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잔불 영향으로 특검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내란의 실질적인 종식을 선언하고 여당다운 민생 모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인터뷰로 '정치 보복 경계론' 부각
조선일보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나라면 말렸을 것… 측근들이 직언했어야”>와 <“내란 단죄는 특검으로 끝내야… 공무원 조사 TF, 지나친 조치”> 두 건으로 비중 있게 다뤘다. 정부 인사의 입을 거쳐 현 정부의 조사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성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의 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가동한 것에 대해 “특검을 못 믿으니 TF를 만들어 내란 세력에 가담한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고,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을 믿어야 하고, 공직 사회가 안정돼야 한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국민 통합에 안 좋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이 임명해야 하는 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며 “헌법에 명백한데도 하위 법률에 의한 변칙적 방식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 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야당이 아닌 정부 내부의 합리적 목소리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작년 11월 28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독대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정치 보복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달러 환산 GDP, 왜 줄었나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모두 IMF의 한국 경제 연례협의 보고서를 토대로 고환율과 달러 환산 GDP 역성장을 다뤘다. 올해 1~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364원)보다 54원(4.0%) 높아졌고, 이로 인해 원화 기준 GDP는 2.1% 증가하지만 달러 환산 GDP는 0.9% 감소한다는 내용이 공통 팩트다. 각 매체는 IMF 수치를 공통 인용하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데이터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등 추가 데이터로 각기 다른 지점을 조명했다.
중앙일보는 <역대급 원화 저평가에…달러 환산 GDP, 작년보다 되레 줄었다>에서 환율 약세의 구조적 요인과 파급영향을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 투자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게 근본 원인은 아니다. 환율은 미국과 한국의 기초 체력 차이에서 결정되는데 원·달러 균형 환율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부각했다. 석 교수는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이어지고 있는 달러 강세와 국내 기업·개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원화 기준 명목 GDP가 매년 성장하더라도 낮은 원화가치가 이를 압도해버린다”고 전망했다.
서울신문은 <의식주 물가 끌어올린 '환인플레이션' 무섭네>에서 서민 가계의 고통에 초점을 맞췄다. 10월 커피값이 전년 동월 대비 15.6% 급등했고, 고등어는 11.0%, 라면은 7.3%, 수입 쇠고기는 5.3%, 여성 겉옷은 4.7% 올랐다는 구체적인 품목별 인상률을 나열했다.
특히 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고물가는 생필품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부터 직격하며 소득 계층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은 1분위(소득 하위 20%) 16.0%로 5분위(소득상위 20%) 15.0%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칩(Cheap) 인플레이션' 개념도 소개했다. “저가 제품이 고가 제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칩 인플레이션도 저소득층을 옥죈다. 싸서 살 수 있었던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예컨대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을 때, 고소득층은 단지 1000원 인상으로 인식하지만, 저소득층에는 인상률 100%로 여겨지는 까닭에 소득 대비 지출 구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수입품 싸졌는데… 환율 탓 원화 가격 올랐다>에서 '고환율의 역설'을 데이터로 분석했다. “10월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 떨어졌다. 반면 원화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0.5% 상승했다. 지난 9월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수입품의 달러 물가는 3.5% 떨어졌는데 원화 물가는 0.7% 올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고환율에, 올해 '달러GDP' 0.9% 역성장할 듯> 기사에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로 결제하는 원자재·에너지·곡물·부품 등의 수입 단가가 뛰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생산비가 높아진 기업의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며 “물가 상승은 서민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환율 안정 방안 마련과 물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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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기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준으로는 2.1% 성장하지만 고환율이 이를 상쇄한 결과다. 1일 주요 신문 기사를 구성했다.
동아일보, '김건희 구하기' 의혹 집중 조명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추가 특검 검토와 국민의힘의 반발, 당내 회의론을 함께 전하며 그동안의 특검 수사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모바일용바다이야기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에서 내란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 관련 내용 사이다릴플레이 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관련 내용 바다신플레이 다뤘다. “특검은 한 현역 장교로부터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며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 무렵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커져 가던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는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에서 민주당 내부의 회의적 목소리도 담았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잔여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잔불 영향으로 특검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내란의 실질적인 종식을 선언하고 여당다운 민생 모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인터뷰로 '정치 보복 경계론' 부각
조선일보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나라면 말렸을 것… 측근들이 직언했어야”>와 <“내란 단죄는 특검으로 끝내야… 공무원 조사 TF, 지나친 조치”> 두 건으로 비중 있게 다뤘다. 정부 인사의 입을 거쳐 현 정부의 조사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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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산 GDP, 왜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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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역대급 원화 저평가에…달러 환산 GDP, 작년보다 되레 줄었다>에서 환율 약세의 구조적 요인과 파급영향을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 투자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게 근본 원인은 아니다. 환율은 미국과 한국의 기초 체력 차이에서 결정되는데 원·달러 균형 환율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부각했다. 석 교수는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이어지고 있는 달러 강세와 국내 기업·개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원화 기준 명목 GDP가 매년 성장하더라도 낮은 원화가치가 이를 압도해버린다”고 전망했다.
서울신문은 <의식주 물가 끌어올린 '환인플레이션' 무섭네>에서 서민 가계의 고통에 초점을 맞췄다. 10월 커피값이 전년 동월 대비 15.6% 급등했고, 고등어는 11.0%, 라면은 7.3%, 수입 쇠고기는 5.3%, 여성 겉옷은 4.7% 올랐다는 구체적인 품목별 인상률을 나열했다.
특히 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고물가는 생필품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부터 직격하며 소득 계층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은 1분위(소득 하위 20%) 16.0%로 5분위(소득상위 20%) 15.0%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칩(Cheap) 인플레이션' 개념도 소개했다. “저가 제품이 고가 제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칩 인플레이션도 저소득층을 옥죈다. 싸서 살 수 있었던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예컨대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을 때, 고소득층은 단지 1000원 인상으로 인식하지만, 저소득층에는 인상률 100%로 여겨지는 까닭에 소득 대비 지출 구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수입품 싸졌는데… 환율 탓 원화 가격 올랐다>에서 '고환율의 역설'을 데이터로 분석했다. “10월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 떨어졌다. 반면 원화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0.5% 상승했다. 지난 9월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수입품의 달러 물가는 3.5% 떨어졌는데 원화 물가는 0.7% 올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고환율에, 올해 '달러GDP' 0.9% 역성장할 듯> 기사에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로 결제하는 원자재·에너지·곡물·부품 등의 수입 단가가 뛰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생산비가 높아진 기업의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며 “물가 상승은 서민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환율 안정 방안 마련과 물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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