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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4 16:38 조회 97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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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VS 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편입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거쳐 "사초를 쓰는 자세로 릴플레이 방식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곧장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윤 관련 내용 오션릴플레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박 관련 내용 릴짱릴플레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월 이후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내용원장의 경우 내란 혐의가 아닌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바다이야기무상
윤석열·김용현·여인형 / 사진=연합뉴스
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습니다.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가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24년 3~4월경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드러난 것보다 훨씬 앞선 시기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며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아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특검팀은 해석했습니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의 경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의원들이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해야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한 끝에 추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특검은 내일(15일) 직접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그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에서도 성과물을 낼지 주목될 수 있는 편입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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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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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윤 관련 내용 오션릴플레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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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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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특검팀은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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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은 내일(15일) 직접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그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에서도 성과물을 낼지 주목될 수 있는 편입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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