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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상반기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건설공사 조기 발주’와 ‘선금 지급 확대’ 정책이 지역 건설업계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올해 초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건설 투자의 70% 이상(약 1조6800억원)을 상반기 조기 발주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단기간에 공사가 쏠리며 물가를 자극해 수익성을 갉아먹는가 하면 혜택이라고 늘린 ‘선금’이 오히려 기업의 부채 비율을 높여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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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몰리니 부르는 게 값=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기에 맞춰 연초에 관급 공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공급(인력·장비·자재)이 한정된 상황에서 관 주도의 수요가 폭발하며 발생하는 ‘비용 급등’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반기에 발주가 편중되다 보니 자재 파동은 물론 인건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 관련 내용 와 장비 대여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며 “웃돈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른 비용은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이다. 입찰 당시 예정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조기 발주로 인한 인위적인 수요 폭증이 공사 원가만 상승시켜 결국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
손오공릴플레이 ◇선금의 함정= 조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독려하는 ‘선금 지급 확대(최대 100%)’ 정책도 현장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당장 현금을 쥐여주니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회계상 선금은 미리 받은 돈, 즉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선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기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플레이몰릴플레이 이는 곧 건설사의 경영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 한도가 부족한 영세 업체는 선금받기 위해 추가 출자까지 해야 하며 선금받은 뒤 물가가 오르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
◇부실 설계와 하반기 보릿고개= 속도전에 치우친 ‘날림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 간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설계 도서에 품목이 빠지거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과 민원을 유발해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상반기에 ‘1년 농사’를 다 지어버린 건설사들은 하반기, 특히 4분기가 되면 극심한 ‘일감 절벽’에 직면한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이 넘어가면 관급 공사가 뚝 끊겨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 고용 유지를 위해서라도 연중 일감이 고르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업계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조기 집행보다는 자재 수급과 인력 시장 상황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연말 불용액 최소화라는 취지는 살리되 현장의 경영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중 ‘균형 발주’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